[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을 발표한바 있다”며 “피해자 신상털기·협박은 공약으로 발표한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 공약인 ‘그루밍방지법’을 통해서 처벌 받게 된다”며 “지난 여성공약 발표 때 불법촬영물의 제작자·유포자 강력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법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실행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해외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미국 수준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해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닌 성범죄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며 “마치 바이러스와 같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함으로써 끊임없이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 기초체력을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사회를 좀먹는 모든 바이러스와 싸워, 건강한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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