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5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논란…금융당국 ‘온도차’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3 1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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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조용병 회장, 논란 속 잇따라 연임 성공
금융위 “주주·이사회에 맡겨야” vs 금감원 “셀프 연임 규제해야”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23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연임에 대한 입장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건전하고 공정해야 할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마치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는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개선 의지에 달려있는데,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채용비리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으르 방임했기 때문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보라”며 다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필요성도 안다”면서 “금융지주법도 새로 제출해서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은행장을 지정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 나름대로 폐해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하고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신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금융당국이 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윤 원장은 “지금 지배구조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 국회에서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을 잡아주면 금감원도 발을 맞춰 가겠다”며 “셀프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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