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기소권 견제, 국민 참여 방안 고려…공보준칙 대통령령 격상”

김수영 / 기사승인 : 2019-12-30 1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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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2.3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에 대한 기소권이 독점되고 편의적으로 행사되는 데 대해 국민 참여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상이 있다면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검찰 입장도 종국적으로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과 법무부 관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법무부에 부족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할 것”이라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공판부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데 후보자가 세운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알려달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 추 후보자는 “공판부에서는 업무과다로 고충이 많음에도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일하는 검사들이 (제대로)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피의사실공표금지와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체계상 마땅하지 않다는 이재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보준칙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킬 생각이라 밝혔다.

이어 “수사검사가 차담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수사상황을)흘리는 행위를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분리되도록 대통령령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토해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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