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4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되는 가운데 5월 임시국회마저 여야의 대치정국 속에 난망에 빠져든 모습이다.
지난달 8일 열린 4월 국회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선거제개편안·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빈손국회에 이어 7년 만에 동물국회를 재등장시키며 정쟁만을 남겼다.
4월 한 달 간 단 한 차례의 본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종료된 국회에는 추경안 심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제 개편안, 빅데이터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이 쌓여 있지만 인사청문회 문제부터 극한까지 치달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여야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전개한 데 이어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9일 간 문재인 정권의 경제현실을 직접 체감하기 위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혔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를 ‘정권규탄 국토대장정’이라 규정,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민생은 어떻게 되던 계산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돼야 한다”며 “추경과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정치·사법개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를 정상화 시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극우 지지층 결집에 도취돼 막말과 폭언으로 극한 정치대립을 부추기는 자아도취에 불과하다”며 “설령 장외투쟁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할 일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당의 의무”라 질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의 이같은 요구를 ‘적반하장’이라 일축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5월 국회를 위한 원내대표 합의는 물론 민생법안 통과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일단 임시국회가 개회 된다면 이러한 무쟁점법안의 처리는 다소 수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하루 남은 만큼 새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 한국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도 장기간 국회 파행으로 민생을 제쳐둘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빠르면 내주 중에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