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아동 성범죄 처벌수위에 대한 모든 것’

김진우 / 기사승인 : 2019-11-29 1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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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진우 기자]최근 이른바 아동 포르노가 대량으로 공유되던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 사법부는 아동 성착취 혐의로 A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10월 미국 사법부가 강제송환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여론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낮다며 분개해했다. 복구된 영상만 25만 개, 단 하나도 같은 내용이 없었다는 영상들이 하루에도 수 십, 수 백 개가 올라옴에도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부추겼던 그에 대한 처벌이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아동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피의자 입장별 자문 및 사건 수행 해결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서양의 곽태철 형사변호사는 “영리적 목적을 갖고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대여하고 배포,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더불어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제작 브로커는 3년 이상의 징역, 영상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형량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분에 비례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것은 여러 감경요소가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를 들썩하게 했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대법은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 1·2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중형이 확정됐다.

이에 반해 A씨는 1년 6개월이었다. 법원은 그의 감형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 형사 처벌 이력의 전무, 부양가족의 존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실제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총 599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약 66%가 벌금 또는 집행유예, 3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상우 형사변호사는 “감형요소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없고 변론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이나 피의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에 따라 형량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대서양의 최홍국 변호사는 “현재는 주취감경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감경요소가 정해지는 추세는 아니다”며 “더불어 입증 책임이 검사측에 있음에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력은 피의자에게도 주어지게 되는데 이 때 감경요소에 대한 힘있는 변론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에 걸맞는 적정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의자는 자신의 법리적 주장을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견고히 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정에서 힘 있는 소명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 전략을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 강남 등 서울 지역에서 법률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서양은 종합로펌으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쌓은 곽태철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곽상우‧최홍국 파트너 변호사로 구성됐다.

 

스페셜경제 / 김진우 ad.marketer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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