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 등 ‘위장’의 달인 조국?…문병호 “오죽하면 일가족 사기단이라 하겠나”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9 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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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3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병호 최고위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진 빚(42억 원)을 회피하기 위해 전처와 ‘위장이혼’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19일 “조국 후보자는 기술보증기금 채무 42억원을 갚기 전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이 나랏돈 42억원을 떼먹어도 국록을 받는 장관이 되려하나,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위장전입과 위장매매, 위장소송, 위장이혼, 탈세 의혹 등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 모두 조 후보자가 알고 있던 내용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어 “조 후보자는 기술보증기금 채무 미변제금 42억 원 부터 갚아야 할 것”이라며 “기보에 대한 42억의 채무자는 조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원래 돈이 없고, 동생은 위장이혼 의혹이 있는 전 처에게 재산을 다 넘겨서 돈이 없다”고 했다.

나아가 “돈이 있는 조 후보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으로 면책을 받아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데, 조 후보자가 좋아하는 말대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이처럼 자신과 가족들이 국가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도 염치없이 국가의 녹을 받는 장관이 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는 것인가, 더욱이 개인에 대한 국가 채권 관리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더욱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는 기보채무 42억 원 부터 갚고 청문회장에 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나라 빛을 떼먹은 경우 고위공직에서 배제하는 인사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전처 간의 부동산 매매, 임대 거래를 보면 조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매매와 탈세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민정수석이 된 조국 후보자는 2017년 11월 부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동생의 전처인 조 모 씨에게 팔았는데, 부산 아파트 인근에 있는 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도 동생의 전처인 조 씨가 2014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최고위원은 “그런데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인 조 씨와의 금전거래와 이상한 임대차 계약내용, 거주자와 전입신고자 등을 보면 의혹투성이”이라며 “이 빌라는 조 부부가 각종세금이 중과되는 1가족 3주택을 피하기 위해 동생 전처명의로 구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 아파트 매매도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장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처럼 조국 후보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의무는 끝이 없다. 오죽하면 시대의 일가족 사기단이라고 하겠는가.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겨냥해서는 “청와대는 사전에 이러한 의혹들을 몰랐단 말인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라며 “조 후보자와 청와대가 어영부영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 하루만 넘겨보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위장한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조 후보자의 위장 거래 혐의는 계좌 추적 등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명백히 밝혀낼 수 있다”며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신속히 이 문제를 고발하고 검찰은 최우선적으로 수사하여 의혹을 풀어야 한다. 청문회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민 마음을 후려판다’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위장전입 외에 위장매매, 위장임대, 위장 소송, 위장이혼 등 위장 투성이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시민들 마음을 후벼 파야 만족할 것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딸 장학금 수여의 적정성 의혹까지 제기됐다. 법을 떠나서 국민들은 ‘염치없고,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라며 “조 후보자께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망신살이 더 뻗치기 전에 이쯤에서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가칭) 김진혁 기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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