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韓 서비스 산업 경쟁력 약세…규제 완화, 정책 지원 필요”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0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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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이 서비스 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아일랜드·싱가포르·일본·영국 등 서비스 산업 수출 강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이후 세계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3.8% 성장하는 동안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0.8% 성장에 그쳐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규제와 정부 지원책의 부재 등이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앞세워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전초기지가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03년 통신법을 제정해 독립제작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영화, 방송, 게임, 연극 등 8개 분야에 최대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세계 방송 포맷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했다.

반면 한국은 25%의 높은 법인세와 인상,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점 등이 ICT 서비스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한국은 지역 관광 상품이 빈약한 탓에 외국인 관광객 80%가 수도권에 몰리는데다 관련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다보니 관광객 재방문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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