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을 것”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0 11:54: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 보험료를 부담하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가 현실화되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고용보험에)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언급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성균 기자
  • 윤성균 / 편집국/금융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편집국 차장 겸 금융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균 기자입니다. 알고 쓰겠습니다.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