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납입금 반환…“탈퇴 희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숙자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4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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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법무번인 정의 대표 변호사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 분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원인으로 ▲조합이 처음 이야기와 달리 토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조합이 탈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탈퇴 시에 처음 납입했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을 꼽았다.

그는 이 중 조합이 탈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나 탈퇴 시 처음 납입했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탈퇴 희망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은 기본적으로 약관규제법에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며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조합이 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당신은 탈퇴할 수 없다거나,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납입금 전액 반환은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만일 조합에의 가입계약이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인정된다면 조합이 받은 납입금은 부당이득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계약의 무효를 다투어볼 수도 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이기에 무효라고 주장볼 만 하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처음의 말과 달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계약의 기초가 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 납입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납입금 반환청구소송 제기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과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박숙자 기자 speconomy@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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