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전쟁]국내 현실 감안 못한 대책만 내놓는 문재인 정부…‘여전히 밑그림만’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6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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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심되는 정부의 對日대책…체질개선 한다지만 과연?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9.08.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여름의 무더위를 감안하더라도 7~8월의 한반도는 다소 뜨거웠다. 지난달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며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며 수출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자 폭발한 반일 감정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재팬 보이콧’의 본격적 시작이다.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도 ‘재팬 보이콧’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 일본 기업 중 하나인 유니클로는 세일 시즌임에도 매출이 30%가까이 감소하고, 대형마트의 일본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 직후 긴급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고, 정부도 12일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와중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불거지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가 적지 않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짚어보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해봤다.

갈등 본격화…이달 말 서로 백색국가 제외


● 강제징용 배상판결 반발…일본의 수출규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7일에 이를 공포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의 연장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일본의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되며, 기존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적용되던 수출규제 범위가 전략물자 1,120개로 대폭 확대돼 개별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는 ‘포괄허가’와 ‘개별허가’로 구분되는데 포괄허가는 여러 수출 건에 대해 한 번의 허가를 통해 3년 간 유효한 것으로 의제(擬制)하는 허가로 통상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개별허가는 수출 건별로 6개월마다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를 거쳐 최대 90일까지 소요된다.

특히 전략물자 1,120개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263개에 대해서는 한정적 포괄허가에 해당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도 불가능하고 오직 ‘개별허가’만이 가능하다. ‘불허’ 가능성도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개정안에는 기존 백색국가(27개국)와 비백색국가로 분류하던 것을 그룹A~D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룹A에는 한국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이 속한 그룹B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백색국가 중 그룹B에 속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일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국내외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룹을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 일본은 지난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그룹B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처>


● 한국의 맞대응…사실상 전면전

이에 정부도 지난 7일 대(對)일본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12일에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와 ‘나’ 두 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가 지역’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29개국이 포함된다. 이 국가들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로,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한 고시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1·2’로 세분화하고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일본은 가의2로 분류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의2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으로 적용되고,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백색국가에는 원칙적 허용인 반면, 가의2 분류국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에도 3종의 서류만 제출하는 가의1 지역에 비해 가의2 지역은 5종을 제출하고, 심사기간도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작업의 일환이라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분석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13일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조치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6 현안.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구분돼 있으며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는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돼 있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가의2 지역에는 일본만이 포함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中企 절반 이상 아직 대비조차 안 돼 있어

 

● 백색국가 제외 시, 중소기업부터 영향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되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14일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초부터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만일 양국의 백색국가 제외조치가 끝내 조율 없이 예정대로 강행된다면 그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해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한일 갈등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라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이뤄질 경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지만 이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미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대체수입국을 찾아 나섰고,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재·부품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중소기업들은 국내 경제체질이 개선되는 장기간을 버텨낼 여력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2.0%는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대비조차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백색국가 제외 효력 발생 시 1개월 이내 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12.3%였고, 3개월 이내 영향을 받는 기업은 24.0%, 4개월~6개월 이내는 20.7%, 7개월~1년은 6.0%, 1년 이후는 4.3%로 조사됐다. 6개월 이내 57.0%의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120개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에 대해 수출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운영하는데 CP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은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게 된다.

이달 말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되면 CP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100대 품목을 선정해 육성에 나서며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인수합병(M&A) 자금 수요 등 다방면의 지원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기업과 별개로 중소기업 전용 예산이 편성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도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일단은)큰 틀에서의 논의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내재된 불안요소, 양국 격차…政 대책 실효성 있나


● 정부대응 실효성 있나?…부정적 전망 많아

 

일본의 각의 결정이 있던 날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단기적·중장기적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인즉슨 피해 기업들에 대해 각종 금융·재정, 세제 지원 및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을 국내 현실을 감안 못한 대책이라 지적하며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현재 일본과의 격차와 국내 현실적 여건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자립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수요기업은 가격과 기술력이 검증된 해외제품을 선호해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했고, 경직적 R&D제도도 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2018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교역대상국 중 일본을 상대로 최대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인 동시에 제5위 수입국이며, 일본의 전체 교역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무역 흑자국이다.

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253개 품목의 총수입액은 158.5억 달러, 평균 수입의존도는 71.4%로 나타났다. 방직섬유, 비금속,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에서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무려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표에서는 ‘기업 관련 규제’와 ‘내수시장 규모’, ‘무역의존도’ 등에서 양국이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내수시장의 경우 일본은 무려 2조6,968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7,878억 달러(15위)에 그치며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국토면적과 인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다 한국은 내수시장을 키울 여력 없이 과도하게 무역에 의존하며 ‘외풍’에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진 탓이다.

과학 인프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각각 3위와 1위(4.6%)로 나타나며 한국이 일본을 앞섰지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단기간 급속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기술력 부재의 결과다.

또 2017년 기준, 한국경제의 수출입 의존도는 각각 37.5%, 31.3%인데 반해 일본은 14.3%, 13.8%에 불과했다. 두 수치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로 28.1%인 일본의 2배가 넘는다.

이 같은 내수시장과 무역의존도 격차는 자국 3순위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일본이 과감히 수출규제를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수출입을 줄여가며 일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응당 국내 소비,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대외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어려운 과제다.

특히나 정부가 제시한 경제 체질 개선과 같은 대책은 단기간에 이루어내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중간 과정에서의 진통 또한 예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갖지 못하면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실정을 감안해 수요기업과 소재·부품 생산 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소재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02.

 

​‘이에는 이’ 당정청 맞대응…올림픽 보이콧 ‘만지작’


● 文대통령 ‘맞불’방침에 ‘올림픽 카드’까지 꺼내

수천 년을 이어온 인간사에서 민간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배신의 정치’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세대를 거듭해 이어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경우처럼 상대방을 배신하는 국제질서 위반 행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 미시건대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장기적 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배신 또는 보복행위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른바 ‘팃포탯(Tit-for-tat)’이라 불리는 전략으로 흔히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한 번의 선택으로 상호 관계가 종료되지만 팃포탯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와 악의를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악의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므로, 종국적으로 상호 협력이 최선의 전략이 된다.

즉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행위는 한국이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며, 기본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국제관계 상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이 윈윈(win-win)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맞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체질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대책과 예산편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각의 결정이 있던 2일 피해기업 구제 및 지원방안 등 단기적·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고 대일(對日) 예산에 2조 원+α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6일 국제 환경기구인 ‘그린피스’가 경고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방류 계획’을 계기로 내년 개최될 ‘도쿄 올림픽 보이콧’ 메시지까지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지난 12일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올림픽 참가 선수단 식탁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일본산 농수산품 신뢰도 저하와 함께 국제적 이미지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가진 당정청은 이달 중 1조6,578억 원 규모의 R&D 관련사업을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내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한일 간 현실적 격차나 중소기업의 여건,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불신의 눈초리가 오가며,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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