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생·손보사 CEO,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관계부처 등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보험사의 기본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잘 팔고 자산을 적정하게 운용해 약속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에 충실해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교과서적인 보험의 기초가 굳건한 성장 기반이 돼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보험산업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문제 되지 않았던 것들이 보험사에 위기로 닥칠 수 있게 됐다”며 “상품개발, 판매, 자산운용 등 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신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은 보험업계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인 만큼 자산, 부채 구조조정과 충실한 자본 확충 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2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할 계획으로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평가 시점의 시장가치로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면 자산이 크게 줄어 일부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보험사가 이들 제도의 유예를 기다리기보단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석자들은 일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 위원장은 “보험업계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실손보험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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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