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들썩거리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 가운데 ‘끝판왕’으로 꼽혔던 9·13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행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서울 부동산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행을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됐던 9·13 대책은 세금·대출·공급 방안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최고의 규제로 꼽히고 있다. 9·13 대책이 시행되고 난 뒤 6개월 정도는 서울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강남 재건축 급매물 소진을 기반으로 7~8월 서울 아파트 시장 가격 회복이 본격화됐다. 현재는 9·13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원상복귀한 곳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신축은 물론 10년 아파트까지 가격이 뛰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불씨는 청약시장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89세대를 모집한 동작 이수 푸르지오의 경우 1만 8천여명이 몰려서 20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값을 결정할 최대 변수가 분양가 상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상한제 적용 직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빨리 지정하느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불안심리로 청약시장이 들끓고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추가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어 서울 집값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위해서는 매물을 늘려서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강남 집값이 과열된 이유 중 하나는 양도세 중과,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 임대사업자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에 매물이 부족한 영향이 큰 만큼 거래 가능한 유통 물량을 늘려야지만 집값이 잡힌다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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