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증액되나…5배 훌쩍 넘는 약 6조 원 예고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0 1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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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미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시작을 제안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뷰’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관한 새 원칙 확립을 위해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의 새 원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맹국들의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방향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월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이는 2018년도에 합의한 9,602억 원보다 약 8.2% 인상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이날 중앙일보가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차후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9천억 원)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협상한 금액의 5배를 훌쩍 넘는 액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제11차 SMA협상에서 논의돼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서 한미 간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났을 때도 볼턴 보좌관은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런 갑작스런 대규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분명한 것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서로 협의해 나간다는 공감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이라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에 우리 측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며 “협상을 해나가며 합의를 만들어나갈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과 관련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과다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동맹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국제관계에서 일방통행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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