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2호 공약 ‘벤처 4대 강국 실현’…“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0 1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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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총선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를 설명하고 있다. 2020.01.1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유니콘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세제지원 확대, 제도 정비 및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는 총선 1호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화’를 내걸었다.

◆유니콘 기업 육성 = 먼저 지난해 말까지 11개에 불과하던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 육성하는 한편, 연간 200개의 우량 벤처기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한다.

혁신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4년 간 총 12조 원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성장자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5조 원에 이어 20201년과 2022년에 각각 3.5조 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 적자기업이라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사업’을 정규화하고 지난해(1,632억) 대비 약 370억 가량 증가한 2천억 원으로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을 포함해 연간 5조 원의 벤처투자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3천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창업 성장단계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제한된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혁신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촉진한다. 상장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최초 가격 산정 시 주관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도 제한 등 기존 과도한 규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비상장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비상장투자전문회사(BDC)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벤처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초기 벤처기업이 인재영입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는 스톡옵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연 1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스톱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천만 원에서 2021년 연 5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2022년에는 연 1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이어 올해로 예정된 벤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023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소득공제율도 더욱 늘린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된다.

3년 이상 장기투자 시에도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는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코스닥·코넥스 전용)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은행의 연신심사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대출 등 여신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 직접 투자 등에 대해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다.

◆4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5G, AI, 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바이오·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는 입주공간, 멘토링,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인프라와 해외진출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AI공급 기업에는 개발인프라 지원사업과 AI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상용 AI솔루션 도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이른바 BIG3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안전성·혁신성 등 충분한 능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유망기업이 선정되면 협업을 기초로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사업화를 위한 장비 구입 및 테스트 장비 이용·인증 등을 지원하고,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연구개발(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관공동 R&D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업의 기술확보와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협업, 실증연구 및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등을 지원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혁신 벤처업계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 및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 기반 역시 확대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 “특히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통해 토양이 마련되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가 육성되고 대한민국은 명살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전망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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