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기업인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하자, 중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에 미국 제재에 협조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화웨이 사태에 대한 청와대 말을 보면 ‘기업이 알아서 하라’, ‘우린 모르겠다. 빠지겠다’ 이거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지금 엄청난 폭풍 앞에서 기업들은 어쩔 줄 모르는 채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국가는 보이지 않고 외교도 실종됐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있어 국가는 외교를 통해 보호막, 안전막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을 지키는 게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힘의 정치라는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곧 국익수호인데, 그저 눈치 보기로 이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생각이 자칫 안보와 경제의 기본 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맹목적 북한 유화정책에 저당 잡히고 시대착오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무능과 무책임 외교가 우리 외교의 발목을 잡고 기업에 짐이 된다”며 “지금 문 정부 외교는 깡통 외교를 넘어 그 깡통마저 차버린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외교라인 교체 없이 이 (미·중)무역 갈등을 위기를 넘을 수 없고 우리 경제와 기업을 지킬 수 없다”며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를 갖고 이념외교가 아닌 국익외교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외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시한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국민 대응전략에 있어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다”며 “그동안에는 현실부정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남 탓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낙관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자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여건 탓, 야당 탓, 그리고 추경 탓을 하는데 절대로 이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그리고 반기업 정책의 실패인데,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외여건과 야당, 추경 탓만 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들여다보면 6조 7000억원 중에서 재해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인 4조 5000억원을 오롯이 경기부양으로 쓴다고 해도 GDP(국내총생산)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경안에 대한)세부적인 내용조차도 도대체 경기부양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단기일자리와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 이런 것 투성이”라며 “김제동이 고액강의를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포기한 대전 대덕구청 강연료(90분, 1550만원)는 교육부가 지원한 눈먼 돈 재원임이 확인됐다. 결국 국민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추경, 바로 ‘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자에게까지 훈장을 주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우려가 깊다”며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인물에게 훈장을 줄 수 없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진=국회기자단(가칭)>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