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보증사고 금액 무려 ‘3588억원’
경남 986억원,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 경북 259억 순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이 견인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등의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 동안 주택 구입자금 보중(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금액이 358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2015년 77억원에서 2018년 1444억원으로 4년 만에 18배나 급증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보증사고가 927억원이나 발생하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별 보증사고 금액은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순이었다.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66건에서 2018년 954건으로 불과 4년 만에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올해 4월까지만 해도 575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2273건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HUG 주택 구입자금 보증이란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보증한도(분양대금 × 60% - 주택도시기금대환예정액의 120% - 기납부금액) 이내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80%, 보증요율은 연 0.13%로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가장 큰 것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2529호였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분양은 10789호였으며 지방은 51740호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미분양 주택이 훨씬 많았다. 지방 중에서도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14250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7517호, 강원 7474호, 충나 6201호, 부산 4855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분양 경쟁률이 높아 미분양 주택이 적은 반면, 지방의 경우 주택가격이 분양가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양을 받고도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주저해 연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이에 황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경남, 경북 등 지방의 미분양 물량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정책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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