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국회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 1/3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최근 통신사와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합산규제는 한 개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1/3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던 제도로 지난해 6월 소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규제 재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KT의 케이블방송 인수 여부를 판가름할 향방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인 KT는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잇따라 케이블TV 인수를 확정한 것과 달리,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으로 인해 KT의 인수합병 추진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KT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0.68%를 차지하고 있다. KT의 유력 인수 후보였던 딜라이브(6.45%) 인수하게 될 경우 규제의 마지노선인 33%를 초과하게 된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YTN에 출연해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어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이나 큰 방향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는 논의로 KT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M&A가 급진전될 수도 있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 디즈니 등이 국내 총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결단이 내려져야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M&A가 시작된 상황에서 합산규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합산규제를 포함해 유료방송에 어떤 규제 체제를 가져가야 하고, 합산규제를 폐지하면 어떤 사후 보완책이 필요한지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