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회의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 필요…민생국회 본연 모습 찾아야”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6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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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개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상습적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는 2017년 42일, 2018년 37일,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고, 법안소위도 빈약하다”며 “1만6천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배회하며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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