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 2차 양자협의 제네바에서 진행…‘합의 도출’ 난항 예상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15:24: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결과는 이르면 20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달에 진행된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하며, 한국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협상에 나선다.

WTO에서는 당사국 간의 양자협의를 분쟁해결의 첫 단계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같은달 20일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했다.

피소국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2차 양자협의 이후부터는 제소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패널 설치도 가능해진다.

결국, 이번 2차 협의가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문제는 최근가지 일본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양국은 앞서 진행된 1차 양자협의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속히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다혜 기자
  • 선다혜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다혜 기자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