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환경부·고용부 국감에 KT·한화·SK케미칼·포스코건설·네이버 등 증인·참고인 신청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7 11:58: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6일 환노위 국감 대상인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주요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다.

이날 이 의원이 신청한 환경부 국감 주요 증인·참고인은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 △SK케미칼 김 철 대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져 대표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다.

이 의원은 공동주책의 라돈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내 마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주거안전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영훈 사장에게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제품안전 독성시험 보고서가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수사 결과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듣기 위해 SK케미칼 김 철 대표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에게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로 상수도 관리체계 및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규명 등 수도관 안전성에 대한 대응책을 위주로 질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신청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통해서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제주선흘2리 마을에 제주선흘 동물테마파크 및 대형호텔 건설 추진 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건 등 환경훼손 문제와 관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관계로 제주특별자치법이 아닌 환경부 소관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제주 자연보전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의원이 신청한 고용부 국감 주요 증인·참고인에는 △황창규 KT대표이사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코린 바르가(Corinne Vargha)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먼저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서는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 재직 당시 정치인 자녀 및 임직원 자녀 등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났지만, 황 회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들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정치인이 포함된 경영고문 위촉을 통한 정치권 로비 의혹, KT가 인사, 재무 등에 권한을 행사하는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권력형 비리 의혹 문제와 불법 노동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황 회장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KT는 임직원 채용비리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사회적 범죄라는 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한 문제”라며 “KT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채용 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이해진 GIO를 통해서는 협정 근로자 조항을 이유로 노사관계가 파행을 빚고 있는 네이버 소속 노사 상생 교섭과 관련해 네이버가 노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협정근로자 문제를 핵심 교섭의제로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노사 단체협약에 타결했음을 강조하며 해당 문제는 네이버 소속 자회사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전사 Risk 대응조직’을 통해 노사 관련 사항에 대해 그룹 경기실로 최종 보고하도록 조치하고(한화그룹),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탈퇴시킨 데 대해 그룹차원에서 ‘부노관련 언론보도 대응안’까지 작성해 직원들이 노동부 출석조사 시 답변 내용을 미리 교육시키며 은폐의혹(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제기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노사화합을 위한 그룹차원의 개선책을 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 임단협 교섭이 3년째 합의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룹차원의 노사 상생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2017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우수회원 연찬회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하고, 여성노동자에 성희롱 논란이 일자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을 직위해제 및 해고 조치한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에게는 해고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내려진 복직 판정 불이행 등에 대해 사태해결을 위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참고인으로 신청한 코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을 통해서는 지난달 한국정부가 ILO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법 개정과 비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ILO기본협약 비준의 중요성 ▲노동기준 존중과 경제발전의 관계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원 가능한 ILO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

또한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직접고용의무 판결 이후 1심, 2심 소송 계속 중인 노동자들을 한시 기간제노동자로 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 측의 발표에도 노동자들의 농성이 지속되는 점과 관련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모적 노사 대치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안에 대해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영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