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국회 정상화…野 “패스트트랙 철회” vs 與 “과도한 요구”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2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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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사실상 2개월 째 파행을 빚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열린 올해 첫 임시국회에 이어 4월에도 국회가 이어졌지만, 인사청문회 파동으로 인해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로 끝을 맺었다.

심지어 막바지에는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겹치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전개했고, 새로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Hof)회동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중재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착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이고 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며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의 철회 없이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하지 말라”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야당 지도자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촉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4월부터 계속 방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제 개편안, 빅데이터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 등 민생법안 또한 한동안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중재 또한 작면해 있는 당내 혼란 수습으로 인해 당장으로써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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