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사항, ▲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 “유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가진 문제점을 아주 잘 짚어줬다”며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먼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사항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금감원 등 여러 부처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조직개편을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와 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고 혼란이 있고 이런 부분은 현재상태에서라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다”며 “금감원과도 잘 소통하고 시장과도 대화를 하면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유 의원이 강조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소비자보호처’를 신설했다”며 “이와 함께 내년 3월에 시행될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인 위원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 유 의원에 질의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 중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채운다면 독립성과 시장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비상임 민간 위원이 한 번 와서 상임 공무원을 제재한다면 이게 맞는 거냐 하는 측면은 한 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해 무조건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 위원으로 채우지는 않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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