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별 관광 허용 검토…‘3국 경유 비자 받아 방북 승인’ 등 고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7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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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TV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궐기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2020.01.0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최근 북한 개별 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 관광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 중 하나로 북한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 ‘관광’한 사례는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사회문화적 교류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방북할 경우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필요했지만,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해 북한 비자를 받아 방북이 가능하다.

통상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 승인 기간도 더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 당국의 관광 비자를 받고 통일부에 연락하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상황 등을 상정하면서도 지금처럼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자 방북은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제3국을 경유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개별 관광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첫 번째 남북관계 진전 사업에 대해 “(금강산을 포함한)북한 개별방문은 UN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든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비자발급 등의 사안에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노이 협살 결렬 이후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정부의 개별 관광 카드는 이런 상황에 맞춰 관광자원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국 경유 관광이 특별 수요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남북 육로 관광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호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같이 북한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북한을 찾는 한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 모색도 고려해야 한다. 개별관광은 기존 금강산 등에 한정됐던 단체 관광에 비해 자유로운 여행이 되겠지만, 그만큼 예상 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 작업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전날 외신간담회에서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는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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