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성민, 코레일 부채 없애는 법 "직원감축과 철도민영화”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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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를 없애려면 직원 인원 감축과 철도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 깜짝놀랐다. 코레일 직원 3만명, 계열사에 1만명에 총 5개 노동조합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이 너무 방대한 것에 깜짝 놀랬다”며 “지난 10년간 코레일 자산이 1조 7천억정도 자산이 증가한 방면에 지난 3년간 부채는 총 3조 7천억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사용되는 지출은 8조정도 되는데 주로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다”며 “전체 4만명 정도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노조 때문에 감흥을 못하나”라고 비아냥댔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운영은 실질적으로 인력 의존이 크다”며 “저희도 장기간 자동화시키는 노력을 했다. 우리 인원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해외철도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간기업과 비교가 안되겠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민간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수가 없다”며 “철도공사도 5천명 이상 인원 감축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공감하나”라고 질의하자 손병석 사장은 “실제 정확한 업무진단에서 산출돼야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직원들의 성과금도 걸고 넘어졌다. 장기금융부채비용이 86%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성과금은 계속 나가 수입이 생기면 인건비로 지출이 쏠리는 조직은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란 이유다.

이어 부채의 해결 방안으로 철도민영화를 제기했다. 일본철도의 경우 민영화 전 1조 7천억원정도 부채가 있었지만 민영화 후에 1조 2천억원으로 흑자를 냈다는 경험에서다.

손병석 사장은 “이런 부분들은 일본철도운임이나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자 박성민 의원은 “(일본 철도는) 서비스도 다양하고 사업도 다양하고 관광도 다양하고 경영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손병석 사장은 “철도 민영화의 경우 철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철도에서의 기능 등에 대한 고려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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