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53분 간 회담을 갖는 등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된데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대로 역사적 순간이었지만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의 실리적 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客·손님)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차 미북회담이 성사됐지만)실제로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핵무기도, 미사일도, 대북제재도 2년 전과 같거나 혹은 더 악화된 것이 주어진 현실”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게다가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빅딜을 기본적 해법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 다시 개성공단 재개를 꺼냈는데, 영변 핵시설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가 그저 하나의 단계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 입구라고 과대포장했다”며 “화려한 남·북·미 회동 뒤에는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북한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운명의 문제인데, 그런 비핵화를 그저 미북정상간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운전자, 중재자, 촉진지라는 말은 더 이상 필요없다. 대한민국은 바로 당사자이고 주인으로, 주인인 대한민국이 미북회담장 밖에서 대기하는 현실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데 있어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는데, 삼성과 LG전자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반도체와 가전제품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보복성 무역조치는 발전적 한일관계 수립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일본 정부가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 같은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일외교는 여전히 민족적 감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외교참사”라며 “한일관계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우리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도록 절차를 시작하겠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조작 사건”이라며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은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고 수상한 북송, 탈북 등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여당은 정권 호위 및 청와대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엄청난 논란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향적으로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국회가 6월에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