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돈 줬다” 증거 있는데…檢, 수사 강제중단

김수영 / 기사승인 : 2020-02-12 1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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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주최한 '영유아·보육인 권리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정부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희 한어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에서 실현 가능한 교직원 휴게시간 제도 마련 및 맞춤형 보육 폐지 등을 요구 했다. 2019.03.27.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입건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2013년은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라 논란이 되며 어린이집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던 때로, 서울 마포경찰서가 2018년부터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한어총 김용희 회장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 및 그 보좌진들에게 로비자금 1천 2백만 원이 든 봉투를 직접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이메일 증거까지 확보하고, 김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11일 서울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를 지휘했다. 한어총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다가 수사가 불충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정 짓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국공립분과위원장이던 김 회장은 박 모 사무국장에게 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박 사무국장은 직접 돈을 뽑아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에 건넸다.

지난해 4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회장과 박 사무국장의 이메일에서 ‘200짜리, 300짜리 몇 개씩 봉투를 준비하라’는 김 회장의 지시에 박 사무국장이 ‘준비해놨다’고 회신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강제수사 요구도 네 차례나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어서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검찰의 태도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물론 이메일 증거까지 확보했는데 검찰이 수사하기를 피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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