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모두 강원과 전남 지역의 상황이 심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96%가 도소매업 소상공인 과밀화 지역인 것으로 추산됐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제주 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지역이 과밀지역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과밀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효용일 큰 대안을 가치로 매긴 ‘기회비용’ 개념을 이용했다.
이는 경제학에서 과밀화(과당경쟁)을 실제 버는 수익이 기회비용보다 적은 상태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전국 도소매업 소상공인 중 75.57%가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3,19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중에선 전체의 68.48%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2,160만원)보다 수입이 적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완수 선임연구원은 과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수요기반과 산업기반 취약이 과밀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도·소매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수요(인구)가 부족하고 신산업 부족으로 산업기반이 약해져, 지역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밀접업종인 도·소매업으로 지속해서 진출하게 돼 과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같은 도소매업의 과밀화 현상은 전국 시·군·구 중 강원과 전남에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전국 17개 지역 중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이 약 21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비중(81.05%)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경기와 대구·울산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과밀화가 덜했다.
숙박·음식업도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강원과 전남의 과밀 수준이 높았다.
사업체당 과밀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약 1700만원)로, 평균 영업이익 17개 시도중 가장 낮았다.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임금수준보다 낮은 소상공인업체 비중(73.54%)도 가장 높았다.
다만 도·소매업과 비교해서 과밀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숙박·음식업은 인구수 및 신사업 비중과는 상관없이 과밀현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완수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중기부가 발표한 ‘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과밀 해소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신산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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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