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코로나19 추경’ 증액 카드 만지작…전문가 “재정부담 커 신중해야”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2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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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코로나19 사태 막기 역부족…증액해야”
전문가 “코로나19 사태 예측불가능…만약 대비해야”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비상시국인 만큼 추경안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카드를 다 써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날 예결위에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이미 요청한 금액을 넘어섰다. 과감한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국가적 재난 수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6200억원 정도에 머무른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추경 규모와 편성 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재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경에 반영된 지원 규모라든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통상적인 추경만으로는 안 된다.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을 검토한 시점보다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짤 때보다 상황이 악화되고 심해져서 미처 추경안에 담기지 못했던 것들이나, 좀 더 재정 투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각 상임위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추경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도 추경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열린 당정청 회의 이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현재로서는 2차 추경보다는 현 추경안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과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커지면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이미 기존 추경안을 짜면서 2019년 기준 한국은행 잉여금 7111억원과 기금 재원 6913억원을 제외한 10조3400억원을 국채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이는 2009년 22조원, 2013년 15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크다.

이번 추경액 자체도 역대 네번째 규모다. 추경 증액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뉴시스의 보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2차 추경 등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써 버리면 불용 등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기존에 반영돼 있는 사업만 제대로 시행해도 경기 부양 효과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규모 확대 논의는 이르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린다면 이 빚을 미래에 어떻게 상환할지 세출 구조조정 계획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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