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동 이후 한 달 만에 첫 승인이다.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심사를 신청한 자국 기업에 1건의 계약에 대해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요미우리신문도 보도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해서 8일 처음으로 수출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이 허가된 품목은 레지스트로 보이며,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통상 개별 수출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가 걸렸다”면서 “경제산업성이 수출신청을 심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수출기업에 적절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수출 승인 허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완화 등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면서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될 경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대상 품목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비롯해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원료 및 첨단 재료,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이라며 “이들 품목 이외에도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 중에도 가공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한 것이 적지 않다.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 및 기술로도 규제망을 넓힌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4일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해당 품목들은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3년 단위로 포괄허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뜻을 밝히면서 계약 건당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개별 심사는 해당 제품이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수출기업에서 적절하게 다뤄지는 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수입 업체 측에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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