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불 때는 민주당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3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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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부·정부부처·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분산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해찬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세종의사당특위’는 지난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이전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22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좀더 우세하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찬성이 65%를 넘겼지만 서울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행정수도 이전은 한번 좌절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위헌성 먼저 해결하고 와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통합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한 뒤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여야 간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정부는 당연히 협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동의했다.

한편,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 전환용 카드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선거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라며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건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책임있게 밝히는 게 순서”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2002년 대선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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