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영장청구권’ 야권 단일 공수처안 추진…오신환 “부패수사처, 檢 기소독점권 해체”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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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수정안’을 야권 단일화 안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상호 양보를 통해 민주화 이후 지금껏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에 대한 일보 전진이 중요한데, 추후 더불어민주당과 조율하면서 합의처리를 시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 제안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가 양당의 고민과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해법을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일 것”이라며 “찬반을 넘어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인 만큼 매우 의미가 깊은데,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려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는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남은 문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말지 여부”라며 “권은희 의원 안은 검찰 견제를 위해 부패수사처에 별도 검사를 두되 기소권을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부패수사처도 검찰처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과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부패수사처 기소의견을 검찰이 무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검찰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며 견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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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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