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2함대 거수자 은폐·조작 사건 추가 의혹 제기한 김중로 “안보실장·국방부 장관 사퇴해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5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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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무기고 접근사건의 군 내 경계작전 실패및 은폐 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제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됐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관급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했던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15일 이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35년간 군복을 입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생각했던 군인이었는데, 군 출신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안보에 위중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결심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군2함대 조작·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첫째, 군은 부대 인근에서 발견한 오리발의 주인이 군 골프장 관리인으로 확인돼 대공협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오리발의 주인을 확인한 시각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둘째, 합참의장 보고 논란의 핵심은 병사의 진술번복이 아니라 부대 거수자(거동수상자) 출현 및 도주의 상황이었다”면서 “대한민국 해군 함대사령부에 부대방호태세 1급이 발령돼 3시간 가까이 수색이 이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적의 침투인지 테러범의 소행이었는지 알 수 없던 상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러한 실제 작전상황이 합참의장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셋째, 영관급 장교 봐주기 수사 논란과 애초부터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병사의 진술번복으로 영관장교의 조작이 확인되고 형사입건까지 했다고 하지만 병사는 며칠씩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영관장교는 형사입건 후에도 지휘통제실 근무를 계속 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 조작을 종용받은 병사와 같은 장소에 해당 영관장교를 계속 두었다는 것”이라며 “봐주기 식 수사였는지, 피해 병사에 대한 보호는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네 번째로 “부대방호태세 1급 발령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영외 거주자 소집은 몇 시에 발령됐는지, 정해진 시간에 얼마의 인원들이 소집을 했는지 등 작전대비태세 유지 여부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섯째, 대공혐의점 없을 밝혀내는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2시간 48분이라는 시간 동안 (군이)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이나 테러범의 침투가 아니라는 결심을 한 것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CCTV나 외부출입자 명단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섯 번째로 “기동타격대와 5분 대기조, 정보분석조 등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는)작전대비태세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일곱째, 거수자 검거를 위한 육군 및 경찰과의 정보 공유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달 삼척항 목선 사태 당시 해군과 해경, 육군은 정보 공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었는데, 이번에도 최초 거수자 도주 시 인접 육군 부대 및 경찰과의 상황 공유와 공조 주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러한 점들이 메뉴얼화 되어 있는지, 실전에서 이뤄졌는지 등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들은 바탕으로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첫째, 위에 언급한 7가지 사항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며 “본 의원이 확인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둘째, 국방부 장관은 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국민 앞에 답변주기 바란다”며 요구했다.

세 번째로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동시 사퇴를 촉구한다. 병사 한 명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붕괴로 보이는데, 이에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인 보좌관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합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정조사 뿐”이라며 “정해진 소임을 철저히 이행해 왔다면 국정조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결코 폄하하지 말고 정직과 진실이 국가안보의 핵심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과 정부에 만연한 축소·은폐 의혹과 책임회피 식 다변 논란을 종식하고 실전적 안보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군과 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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