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경제의 체력은 나빠진 상태여서 코로나19 위기 종식이후에도 경제 악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 2.1%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 GDP갭(-1.2%포인트)보다 낮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현금성 복지 확대 등의 소주성 정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이러한 정책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대공황 위기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게 한경연의 진단이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한 탓에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다.

여기에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이미 한국경제는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 올해 경제의 급반등의 가능성은 낮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시장의 위기 역시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식시장의 경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주가의 단기적 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물경제의 호전 없이는 하향세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S&P 500의 경우 약 5년, 코스피의 경우 약 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 역시 안정세로 접어드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된 바 있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 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 위기 상황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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