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의원 ETS대상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분석
669만톤→1113톤으로 5년 새 배출량 증가 1위…반도체 호황 영향
실제 배출량보다 42만톤 더 많은 배출권 할당돼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의문…탄소세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인해야”

▲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삼성전자가 2015년 배출권 거래제(ETS)가 시행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6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일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량과 배출권 할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5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5년 669만톤이었던 배출량이 2018년부터 1077만톤을 넘어 지난해에는 1113톤으로 치솟았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시장의 호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배출량이 적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42만톤 더 많았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꼽혔다. 올해 배출량은 무려 8148톤에 달해 전체 ETS 대상기업 배출량의 13.6%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한국남동발전과 비교해서도 2808톤이나 많은 양이다. 포스코는 2018년과 지난해 모두 할당된 배출권 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오히려 할당된 배출권이 더 많았다. 전제적으로 놓고 보면 배출량 보다 배출권이 554만톤 많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ETS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9%에 달했다. 이들에게 할당된 배출권도 전체 배출권의 73.4% 수준이다. 이들 30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에는 총 4억3486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후 매년 증가를 거듭하다 지난해 들어서야 전년대비 2%가량 줄어든 4억492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3.2% 가량 증가한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제2차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부터는 배출권 할당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들고 있으나, 실제 배출량 감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중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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