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 감독 당국은 계약자 민원이 과다하거나 고금리 대출 취급이 많은 대형 보험사와 저축은행, 카드사 등을 종합 검사 타깃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감독원 종합 검사 세부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회사 종합 검사는 최대 한 달까지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강도 높은 검사다. 사실상 금감원은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당 검사를 중단했으나, 지난해 윤석헌 원장이 취임하면서 바로 부활시키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날 금감원은 종합 검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선정을 위해 마련한 세부 평가 지표와 배점 등을 공개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 통제 및 지배 구조, 시장 영향력 등 4대 부문의 공통 평가 지표와 은행·보험 등 개별 금융 권역별 평가 지표를 합산해 점수(총 100점)가 높은 회사를 먼저 종합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은 16개 세부 평가 지표 가운데 민원 건수 및 증감률, 보험금 부지급률, 자산 규모 등에 10점이 부여된다. 이는 개별 지표로는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계약자 민원이 많거나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높은 대형 보험사는 제일 먼저 검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나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업권에선 가계 신용 대출 가운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비중지표에 10점이 반영된다. 이는 크고 높은 자산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 중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가 종합 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에도 20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별 평가 항목으로는 최대 점수다.

금감원은 종합 검사 대상 선정 기준 총 61개 지표 가운데 30개를 변경했는데, 이는 80개 금융회사로부터 의견 수렴 후 금융위 협의를 거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탈탈 터는 과거 방식을 버리고 금융사의 경영 상황과 주요 위험 요인 등 핵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법원이 즉시연금 계약자 환급 문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금감원은 해당 문제의 경우 준법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필요한 만큼 금감원 자체적으로 판단해 금융사를 제재할 목적의 검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종합 검사를 받은 회사는 검사 전후 3개월 동안 다른 부문 검사는 하지 않고, 우수한 검사 결과를 받은 금융사는 다음 해 종합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포상 등을 제공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 이준호 감독총괄국장은 “검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은 종합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실제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 검사 대상 선정 작업과 선정 회사 대상 사전 자료 요청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