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생명보험 관련 사기는 각종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사고 있다.

손해보험 사기는 경미한 사고 등을 악용해 수리비를 부당 편취하는 정도의 경우가 대부분이나 생명보험의 경우는 방화나 살인 등 심각한 범행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다.

당국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현장 조사 등 자체단속을 하며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중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량이다. 나머지 90%의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처럼 생보사 보험사기의 비중은 적지만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생보사 보험사기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나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허위 실종 및 사망 신고, 자살 등 생명과 직결된 범죄가 선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로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배우자나 친족을 상대로 살인이나 방화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사건에 연루된 보험사기 건수가 증가하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이 심각한 보험사기는 여전히 판치고 있고 생보사들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개선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인원을 늘리고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보험범죄방지 가두캠페인’을 열기도 했으며,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전직 경찰 출신의 조사관을 늘리기도 했으나 보험사기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 수 등으로 매번 한계에 봉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보험사가 가진 조사인력은 수년 동안 전체 직원의 1%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험사 전체 직원 가운데 조사인력은 생보가 1%, 손보가 1.2%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조사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한 생보사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조사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SIU(보험사기 전담부서) 직원들은 경찰과 다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탐문조사를 하는 것 외에는 사기 근거를 모을 방법이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에 많은 보험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등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소비자인 국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업계는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