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이 무법자처럼 설치는데…이는 방관하는 공권력 때문”
- “빈곤층 삶 악화되는데…대통령이 ‘경제성공 나아가’라고 국민 염장 질러”
- “기업 해외로 나가는데…최저임금 동결 아닌 인상? 분명 제정신 아닐 것”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최근 환율이 1,200원대 턱밑까지 근접했다”면서 “환율이 불안해진 가장 큰 이유는 좌파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7차 ‘열린토론 미래 :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환율은 나라 경제의 체력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척도인데, 석 달 사이에 무려 7%나 하락했고,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무법자처럼 설치는데, 이는 공권력이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어 지금 우리 경제 전체가 나빠지고 있다”며 “문 정부가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만들었는데, 특히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만능 고비용 경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경제적 결과는 일자리와 국민소득 감소,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30%나 올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로 인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사업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고비용을 줄이다보니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청년 알바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늘리다보니 기업의 입장에선 투자를 포기하고,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로 나가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은커녕 또 3~4% 정도를 인상하겠다고 하니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바보 같이 탈원전을 추진하니 탄탄했던 한국전력이 큰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미래도 더욱 암울해 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에 대해선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려고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려 막아 ‘세금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정성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시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이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올해 1분기에 하위 20%의 빈곤층 소득이 2.5%나 줄어든 게 증거”라면서 “빈곤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는데도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