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SOMIA 모든 옵션 검토할 것”…日추가보복 시사 맞불?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1 13:18: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청와대가 19일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던 기조를 이어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추진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과) 교환한 정보를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해본 뒤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최선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재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폐기 여부를 언급한 것은 워싱턴에 좀더 강한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의 보복 조치 중단 및 외교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 협정이 흔들릴 경우 한미일 대북 군사 공조의 균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2014년 말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1.5초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이 깨질 경우 이 약정도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협정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예상 시행 일자(내달 22일 전후)와 이 협정의 재연장 통보 시한(동월 24일)은 거의 인접해 있어 실제 협정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직접적인 상응 조치의 성격이 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을 폐기해 안보 군사 갈등으로 확대되면 우리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정 폐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영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