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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무보증부 전세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매달 점검한다고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회사별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눈여겨보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관이라면 모두 해당 되는데, 당국은 앞으로 매달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게 전세대출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금융회사별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행 대출의 99%는 보증부 대출이며 2금융권에서도 무보증부 대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규제 회피로로 사용될 수 있어 당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은 당초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무보증부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으나 향후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취약계층의 기회를 뺏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대출모집이나 창구판매 행태 분석에도 나설 방침이다.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대출을 모집하는 행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무보증부 대출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 발각 시 당국은 해당 금융사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보증부 대출에 대해 감시는 하겠지만 전세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쉽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보증부 대출은 2금융권 등에서도 극히 일부마 실행되고 있어 대규모 대출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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