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본희의’ 교섭 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보완대책에 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