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군소정당과 만든 ‘4+1 협의체’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앞두고 공전을 거듭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막판에 양보해서 선거법 민주당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의석수 13~14석에서 끝낼지 아니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아무것도 안되고 부결이 돼서 결국 현행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소장은 “심 대표의 목적은 단 하나”라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20석의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50% 연동형과 6개 지역, 석패율(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까지 합쳐서 20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석패율도 못 받겠어’ 이러니 (심 대표가) ‘우리 교섭단체 안 되겠네’라는 판단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소장은 “사실 민주당은 선거법보다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선거법 관련해서 계산을 해보니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비례대표를 못 얻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 이 선거법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체제 이후부터 식물국회가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 부분은 야당의 책임이 아닌 여당의 책임”이라면서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야당을 협상장으로 이끌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존재 가치는 반대하는 것”이라며 “ 그 반대하는 모습이 장외투쟁이 될 수도 있고, 협상장에 가서 협상할 수 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하지 않고, 장외투쟁 한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하고 협상 안 해’라며 ‘4+1 협의체’라는 정말 처음 보는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법과 그동안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