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이해관계에 고심 중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중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개각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달 초중순경 대규모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인사 검증 과정 등에서 차질을 빚으며 6~7곳의 장관 및 장관급 인선이 포함된 ‘중폭’으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지난달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 무리한 개각으로 ‘허점 인사’가 드러날 경우 외교·안보·경제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개각 규모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까지 유력한 개각 대상으로는 법무부·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장관직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영전 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특히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하게 거명됐다.
지난달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직하며 최근까지도 일본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SNS활동을 이어온 조 전 수석이 실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및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라인’을 진두지휘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시 정쟁 격화를 유발할 것이라 판단해 일단 배제할 것이라 내다보기도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여야정이 합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국 카드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지난달 윤석열 총장이 임명됐을 때도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현 정부 16번째 인사’라며 극렬히 반발한 바 있고, 최근까지도 조 전 수석이 SNS활동을 통해 친일-반일 프레임을 형성하며 여론을 자극한 바 있어 청와대로서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며 조 전 수석의 장관 기용을 강행하기엔 ‘무리수’라는 판단이다.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대폭 개각을 탐탁치 않아하는 분위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과 함께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후임자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유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의 교체 여부는 문 대통령이 끝까지 고심 중이지만 막판에 교체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관직의 경우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청와대로서는 교체 대상이던 일부 장관들이 내년 총선을 희망하고, ‘레임덕’이 온 부처 책임자로서 사실상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당초 전면 개각을 이야기 했음에도 현직 장관들이 유임되며 개각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개각 대상에 대한 검증 작업을 이미 마무리하고 명단을 이낙연 국무총리와도 공유해 언제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