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검사도 혀를 내두른 靑 선거개입 공소장…김웅 “끔찍한 민주주의 살해 현장”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2-10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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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4차 당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웅 전 부장검사는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보면 끔찍한 민주주의 살해 현장”이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제가 검찰에 한 20년 있으면서 이 정도의 사건은 본적이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람에 의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게 법치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억지 생떼를 써가며 공소장을 숨기려 했을까는 공소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오는데, 조직적 선거개입 및 정치경찰의 마녀사냥식 수사, 매관, 매직, 선동, 이 모든 것에 누가 답해야 할지 공소장은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예전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시절에나 있었다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울산에서만 그치는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울산에서의 부정선거는 관권선거의 임상실험이자 베타버전에 불과하다”며 “진짜 관권 개입선거 본방송은 4월 총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은 관권선거의)전국 확대판이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이 밥값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총선을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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