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자제→중단 강력 권고…담배업계 타격 불가피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4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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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한 달 만에 ‘자제’ 권고에서 ‘중단’ 강력 권고로 바뀌었다.

다음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주요 성분을 분석해 만약 유행성분이 나오면 극작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밝힌 만큼 관련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정부합동 2차 대책 브리핑’에서 중증 페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즉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자제 권고와 중증 폐 질환 의심 환자 모니터링 등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다음날 곧바로 청와대에서 복지부 등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닷새 만에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직접 발표하면서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발병 추정 1명 확인

이번 대책은 청소년 사용금지와 액상형 전자담배 핵심 구성품인 니코틴 용액을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명 확인됐고, 이중 33명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액상영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행하면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과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질병과의 인과 관계 규명 전까지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30세 남성 A씨가 폐손상 의심 사례로 첫 보고됐다.

A씨에 대한 전문가 1차 검토 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 세균·바이러스 감염 검사 ‘음성’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폐손상 의심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A씨에 대해선 제품 사용과의 연관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제한할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인체 유해 성분 분석을 다음 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판매 행위 단속과 수입 통관 강화에도 나선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된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잇지만 우리나라는 유해성 물질이 나와야 판매가 금지된다”며 “성분 분석과 임상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판매 중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긴장 모드’ 담배업계

아직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중지가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만큼 관련 담배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꾸려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손상 사이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쥴랩스’(JUUL Labs) 뿐 아니라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다루는 케이티앤지(KT&G)나 한국필립모리스도 정부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에 대응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내놨다.

이날 정부 발표와 같은 시간 열린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신제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를 과학적 방식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으로 다루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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