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또 다시 정부가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서 건설사 등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 2배로 높아졌다.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다잏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에 열렸던 방송기자 클럽 초청회까지만 해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답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민간택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 적용했지만, 공급 물량이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시행 1년 동안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민간주택은 500가구에 지나지 않았다.건설업체들이 대거 주택 공급을 포기하면서 신규 사업이 전멸한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금융 위기와 주택 경기 침체가 맞물려 미분양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이날 내놓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7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하며, 34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KB부동산이나 부동산 114통계로는 한 달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42만 원으로 지난 2014년의 1893만 원에 비해 5년 사이 44%나 급등했다.더욱이 최근에는 강남을 비롯해 강북지역에서까지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신규 주택 공급가만 바라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단기 대책”이라며 “이런 반(反)시장적 규제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규제만 내놓다 보면 오히려 아파트 공급만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개선안’이 적용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되면 사업자들이 결국 분양 시점을 늦추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대출 규제 등 여파로 계약 안 된 집을 싹쓸이하는 ‘줍줍족’ 등 현금 부자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통제하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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