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끌어올린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 위주’라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론 강남3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보다 오히려 마포‧용산‧성동 등 비강남권 주민들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별 접수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각 구청과 감정원 지부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접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연명부 단체접수’다.

각 구청과 한국감정원 지부 등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받는 접수 방식으로, 한 단지 주민이 똑같은 이유로 수십‧수백 명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아예 연명부를 작성해서 받는다”면서 “지난해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 최소한으로 봐도 수십 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단체 접수는 일종의 압박이다. 단체접수하면 개별접수 때보다 신청건수 자체가 많아지게 되니 좀 더 정돈된 의견과 논리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 측은 “연명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숫자는 많아지지만, 수가 많다고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로 최근 결의했다.

이 단지 생활지원센터 측은 “우리 단지엔 소유주도 살지만 세입자도 살기 때문에 소유주에 국한된 재산권 문제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생활지원센터’ 차원에서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올해 워낙 상황이 심각하고 소유주 세부담이 증가해 이례적으로 생활지원센터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 단체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적게는 20%, 많게는 30% 가까이 오른 상태지만, 작년 거래 자체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인터넷이 아닌 구청을 통해 접수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민원이 1건이었는데, 올해는 13건으로 늘었다”면서 “아파트의 경우 인근 감정원 지부에 접수하라고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십수 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인상된 마포구에서도 구청 직접 접수 민원이 증가했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가 215건에 달했다. 지난해 총 15건에 비해서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만 포착되는 것이 아니다. 광교, 동탄, 과천과 같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나 카페 등을 통해서 집단행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급등하거나 장기간 저평가됐던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