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맞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를 고려하는 가운데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까지 대일 비공개 특사 파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청와대가 지난달 두 차례나 일본에 비공개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참여한 대일 특사단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일본 특사단도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일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양 측은 이미 두 차례 이상 교환 방문했고, 유선상으로도 논의를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단 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공식화된 이후에도 별다른 외교 일정이 없는 상황은 추가적인 비공개 특사로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추정할만한 대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 연장여부에 대해 “GSOMIA 관련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GSOMIA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연장되는 구조로, 한국이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일본 측에 파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지난 2일 일본 각의에서 의결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앞선 GSOMIA 연장결정 시한인 24일이 한일 관계를 결정지을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외교당국 간 비공개 특사가 파견된다 해도 일본이 이미 미국의 중재까지 무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하며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측이 구체적 해법을 들고 오지 않는 한 일본은 특사 자체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 등 기업들의 현금자산 매각 처분을 중단시킬 해법 없이는 특사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청와대가 대일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것도 이러한 전후사정을 인식해 비공개 특사 파견으로 인한 타개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한일 긴장관계가 지속되더라도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GSOMIA는 일단 불가피하나마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