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건 재판장 교체…김진태 “검사 뿐 아니라 판사도 갈아 치워”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2-11 1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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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면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되는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권이)검사만 갈아치우는 줄 알았더니 판사도 갈아 치운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김경수 사건 재판장을 교체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재판)2년이 됐기 때문에 민사재판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2년이 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장은 왜 안 바꾸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종전 재판장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고 심증을 밝히고도 선고를 연기했는데, 전보발령이 난 것도 아니고 중요 사건 재판 중에 재판장을 교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새로 온 함상훈 재판장은 문재인 대선캠프 논란이 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무효 소송을 각하해서 정권을 즐겁게 했던 인물”이라며 “결국 우리법연구회 법원장, 눈치 빠른 재판장, 우리법 주심판사가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런 막장재판은 없었다”며 “남조선 사법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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