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선동·호소에 앞서 ‘무능외교 민낯’ 드러낸 외교라인부터 경질해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2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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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선 선거에서 연립 여당의 승리를 확정지은 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유감’이라고 한데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과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가하는 현 상황에 진보든 보수든,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일본에 대항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제가 잘못된 조국의 주장

다만,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무도하다’는 조 수석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의 주장처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국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아베 정부는 지난 1월 외교협의를 요청했다.

국가 간 조약인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양국이 외교협의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부 측의 외교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아베 정부는 지난 5월 다음 단계인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사실상 중재위 구성을 거부했다.

그러자 아베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플로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반일호소에 앞서 외교라인부터 정리하는 진정성 보여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아베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네트워크도 없는 인사를 주일대사관으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물론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한심한 외교적 무능을 비판하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국가적 비상상황에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찾아도 모자랄 판국에 외교부 장관이란 자는 아프리카 순방(7월 10~16일, 에티오피아·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을 떠나기에 바빴고, 7월말 또는 8월초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제외라는 최악의 경제보복에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진보든 보수든,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일본에 대항해야 한다는 호소에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호소에 앞서 한심하고 무능한 외교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외교라인부터 경질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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