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갈등이 격화될수록 더 큰 손실을 입는 건 한국경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양국이 수출규제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GDP 손실이 일본의 GDP 손실보다 크고, 무역분쟁이 악화될수록 양국의 GDP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입 규모 10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양국이 수출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일본이 14개, 한국이 18개로 각각 조사됐다.

보고서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그칠 경우에는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의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는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의 GDP는 별다른 손실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국가적 외교 노력은 물론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해서 사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민간 외교력까지 동반에 한일 갈등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북아 안보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일 무역 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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